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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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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2
세종
1
정성
1
충정
1
한울
1
한밭
1
렉스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합51536 판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08.17 선고 2015누58029 판결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0. 서울행정법원 2008.01.16 선고 2007구합3244 판결
  증여세과세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것이 정당한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
22. 서울행정법원 2007.01.18 선고 2006구합27700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23. 서울행정법원 2006.11.23 선고 2005구합39577 판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4. 행정법원 2006.08.25 선고 2006구합4035 판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매매예약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32.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노1555,2004노18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3,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46.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50. 광주지방법원 2001.04.19 선고 2000구85 판결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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